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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5.4 <성명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뜻과 다르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5-05 13:36     조회 : 342     트랙백 주소
<성명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뜻과 다르다.”

 계속되는 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 연금개혁이 퇴직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미래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한 점은 실로 개탄스럽다. 연금 지급율을 현행 1.9%에서 겨우 0.2% 내린 1.7%로 내리고 그나마 향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대신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기로 한 것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부담을 대부분 미래 공무원에게 전가한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절감되는 333조원 중 그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거의 2배 가까운 16.7%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부담이 2083년까지 1,669조원이 된다.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업에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무턱대고 더 주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대선때 여야가 표만을 의식해 무책임하게 무상복지 경쟁을 하던 모습 그대로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가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 넘는 나라가 드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독일이 42.0%, 미국이 41,0%, 영국이 37,9%, 일본이 37,5%임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퇴직 공무원, 재직 공무원, 미래 공무원이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연금의 재정적자 절감을 더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금 개혁안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연금 지급율을 1,7%가 아니라 1,5% 수준으로 더 낮추어야 하며, 인하시기도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2. 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도입하여 연금의 상한제를 두어야 한다.

3. 선출직과 공공기관 취업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취업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4.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율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특권계급이 아니다.

5.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새로운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5월 4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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