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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6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입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10-06 16:01     조회 : 307     트랙백 주소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입장

<성명서>
 
세월호사건 이후 국가개조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정치개혁이 국가개조의 최우선 과제라는 뜻에서 2015년 7월 <정치개혁국민운동>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정치개혁국민운동>은 최근 국회의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는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다. 이 법은 국회법 57조, 85조, 86조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반대당에 발목이 잡혀 무능국회가 되게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식물화”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이 법안에 대한 현명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인 국민이 다음번 총선에서 현명한 주권행사로 이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2.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인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낮 뜨거울 정도로 특권을 강화해 왔다. 최소한 다음 여섯가지는 당장 고쳐야 한다. 첫째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받고 의정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 셋째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 넷째 공식 세비 이외의 모든 비공개 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밖에 하지 못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3.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언도받은 부패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정당은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되며 국민은 이들이 또 다시 출마했을 때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4. 국회운영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의 일정은 연초에 확정되어야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매번 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간 협상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5. 국회의원 숫자는 여야가 합의한 3백명선이 지켜져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표의 등가성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숫자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당이 비례대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치자금의 통로로 만듦으로써 비례대표 증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각 정당은 이점을 반성하여 먼저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6.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명분이나 국회 및 정당개혁을 위한 공천개혁의 필요성이 다 같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 및 학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정치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정치행태의 개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국민운동>은 본격적으로 의정감시단 활동에 나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치개혁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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