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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14일 광화문 불법폭력집회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11-24 11:59     조회 : 301     트랙백 주소
11월14일 광화문 불법폭력집회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공권력에 도전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신고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에 집결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중 일부는 쇠파이프·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 곧바로 폭력시위를 시작하여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사다리로 부수고 밧줄로 전복하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차 50여대가 파손되었다. 게다가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주장과 이석기 석방구호까지 외치는 등 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행하였다. 경찰은 이에 강력대응하여 불법행위 혐의로 51명을 검거하였으며 충돌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농민 백모(69)씨가 뇌출혈로 치료중이고 경찰관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정부는 국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지만 불법 폭력시위로 치달았다며 불법시위 주동자, 배후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차량파손 등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농민 백모씨의 부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잉진압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집회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폭력집회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든 불법행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정부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야당이 공안정국 운운하며 제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폭력집회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를 실현해야 할 야당대표가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을 주장하고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대표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화문에 차벽을 세운 것을 민주주의를 가로 막은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문대표는 초법적 민중혁명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법치를 실현하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국민이 단호한 각오로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법과 질서의 정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16일

  상임대표 : 송월주스님(불교), 이종윤목사(기독교), 이한택주교(가톨릭), 이세중변호사(법조), 김진현 前장관(학계,언론), 
          이상훈 前장관(국방안보),  최열곤 前교육감(교육), 이종덕 광화문포럼회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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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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