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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2월17일 성명서 - 북핵위협의 비상상황에서 전 국민은 결단해야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02-18 11:24     조회 : 258     트랙백 주소
   성명서 - 북핵위협의 비상상황에서 전 국민은 결단해야한다.hwp (42.5K), Down : 7, 2016-02-18 11:35:18
<성명서>

                                        북핵위협의 비상상황에서 전 국민은 결단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명절을 하루 앞둔 2월7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사문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사실상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북한의 온갖 위협에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북핵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종북좌파와 그 동조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선 안 된다. 종북좌파들은  평화협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 배치까지 끝내고 나면 분명코 미국을 향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자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북한헌법에까지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선언해 놓고 거꾸로 그 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정이어서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를 해체시키는 협정일 뿐이다. 만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철수가 실현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적화통일임이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북핵의 피해자도 대한민국이고 대응해야 할 주체도 대한민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국은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폐기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구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13)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문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보호’를 약속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개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원폭을 넘어 증폭핵분열탄과 수폭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핵우산 보호”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핵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전술핵의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확실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필수적 정당방어 조치이다.
즉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시 이에 강력대응하여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등 몇배의 응징으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3일만인 10일 북한의 주요한 자금원인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자금원인 무기판매, 북한 해외노동자 임금, 금융 등에 대한 '제3자 제재 (secondary  boycott)' 및 마약 · 위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게 해야 한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미얀마, 쿠바, 이란 등에 가했던 제재수준만큼 강력하도록 촉구하여 미국내 수십개에 이르는 북한계좌를 동결조치하고 미 의회가 지난12일 통과시킨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등 대북제재 강화법을 즉시 실행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그리고 탈북난민 북송을 중단시키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고, 대북방송, 전단지 살포,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금화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설마 동족에게까지...”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 역대 정권과 정치권의 실패한 대북, 통일정책을 크게 반성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안보,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의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후손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여와 야는 대북관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국민은 북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도발하더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서명운동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다만 우리는 이 서명운동이 우리사회의 좌우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한민국 편일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 국민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서명운동과 더불어 적전(敵前) 분열이 아닌 적전(敵前) 통합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 

                                                              2016년 2월 17일

<기독교>
이종윤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목사(한기총대표회장) 림인식목사(통합측 증경총회장), 김선도목사(전 감리교 감독회장), 최성규목사(전 한기총대표회장), 안영로목사(통합측 증경총회장), 최기채목사(광주동명교회원로목사), 장차남목사(합동측 증경총회장), 양병희목사(한국교회연합 직전대표회장), 김홍도목사(금란교회 동사목사) 김상복목사(횃불트리니티 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이기복감독(감리교), 권오서감독(감리교), 김상현감독(감리교), 손인웅목사(덕수교회원로목사), 김선규목사(합동측 부총회장), 엄신형목사(기독교기도운동본부대표총재) 김동권목사(합동측 증경총회장) 송기성목사(정동제일교회목사) 최홍준목사(호산나교회 원로목사) 정필도목사(수영로교회 원로목사), 안용운목사(온천교회 목사) 원팔연목사(전주 바울교회목사), 박상증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종순목사(충신교회 원로목사), 이광선목사(전 한기총대표회장), 김진홍목사(두레교회원로목사), 전광훈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최갑종목사(백석대총장), 유인상목사(대구경북목회자포럼 회장), 윤태준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손인식목사(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공동대표), 박순오목사(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김정남장로(전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흥순장로(한국기독교학술원이사장), 이강전장로(기독교평신도연합회상임대표), 하태초장로(한국장로총연합회 증경회장), 김범렬장로(기독교평신도연합회상임대표), 감경철(장로)

<불교>
송월주스님(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성타스님(불국사 회주) 정여스님(전 범어사 주지스님), 

<가톨릭> 
이한택주교(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박홍신부(전 서강대총장), 김계춘(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지도신부)

<군>
<성우회 원로고문회> 백선엽대장(전 육참총장), 이성호중장(전 해참총장), 김영관대장(전 해참총장), 공정식중장(전 해병대 사령관), 김창규중장(전 공참총장), 오자복대장(전 국방장관), 김상태대장(전 공참총장), 이종구대장(전 국방장관), 고명승대장(전 3군사령관), 김홍래대장(전 공참총장), <성우회회장단> 김진영대장(전 육참총장), 이종옥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해일대장(전 해참총장), 김명립대장(전 합참차장), 김인식중장(전 해병대사령관), 정동한중장(전 국방대총장), 권영준중장(전 해참차장), 조원건중장 (전 공군작전사령관), 방효복중장(전 국방대총장), 오연군준장(전 공군 30방공관제단장),  양영모준장(전 국방부 군비검증단장)
<성우회정책자문위원> 김종환대장(전 합참의장), 정승조대장(전 합참의장), 권오성대장(전 육참총장), 배득식중장(전 국군기무사령관), 서길원중장(전 1야전군 부사령관) 심용식중장(전 국방개혁실장), 권태오중장(전 2작전사 부사령관) 이용광중장(전 3군사 부사령관), 김중련중장(전 합참차장), 원태호중장(전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이홍희중장(전 해병대사령관), 황원동중장(전 국방정보본부장), 김용홍중장(전 공군사관학교장),
<재향군인회> 이상훈(전 국방장관), 박세환(전 재향군인회장) 박용옥( 재향군인회 회장직무대행), 송근호(재향군인회 해군부회장), 박성국(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이철우(재향군인회 해병대부회장)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이정린(전 국방차관), 장준익(예비역중장), 박환인(해병예비역소장), 하종근(해군예비역소장), 김 규(예비역준장)

<경찰>
최석원(前 치안국장), 김효은(前 경찰청장), 구재태(재향경우회장), 이용상(경우회수석부회장), 이병진(경우회부회장), 김용인(경우회부회장), 박옥자(경우회부회장), 강영규(경우회부회장), 권호영(경우회부회장), 현성일(경우회부회장)

<정계>
장경순(국회부의장), <이하 전 국회의원> 이해구, 이영일, 박범진, 박명환, 목요상, 이경재, 최운지, 신진수, 김송자, 조한천, 곽정현, 김의제, 김영숙, 강인섭, 조용직, 조영장, 이동복, 강용식, 고흥길, 김기도, 권정달, 김정남, 김봉호, 김재호, 김종기, 리한선, 박경석, 박선영, 박진, 배성동, 변우량, 문희, 조남조, 조기상, 최영철, 이대순, 손주환, 전석홍, 최재욱, 한갑수, 현승일, 허청일, 박유재, 국창근 
 
<관계>
노재봉(전 국무총리), 이한동(전 국무총리), 김시중(전 과기가처장관), 김중위(전 환경부장관), 이태섭(전 과기처장관), 서상목(전 복지부장관), 김석우(전 통일원차관), 서종환(문공회 회장)

<법조계>
이세중(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유지담(전 대법관), 신영무(전 변협회장), 함정호(전 변협회장), 이용우(전 대법관), 박재윤(전 대법관), 권성(전 헌재재판관),  배기원(전 대법관), 이우근(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석구변호사(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 상임대표) 김태훈변호사(한반도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규헌변호사(Q렉스 법률사무소대표)

<학계> 
김진현(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이광자(전 서울여대총장), 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 유재천(전 상지대총장), 정길생(전건국대총장), 도정기(전 대구예술대총장), 장혁표(전 부산대총장), 박세일(서울대 명예교수), 정세욱(전 명지대부총장), 백성기(전 포항공대총장), 이영세(전대구사이버대총장), 이진순(숭실대교수), 신도철(숙명여대교수),

<언론계>
지갑종(UN한국참전국협회장), 한영섭(6.25종군기자동우회장), 김경래(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박기병(6.25참전언론인회장), 이도형(전한국논단발행인),​ 임덕규(월간디플로머시회장), 제재형(대한언론인회 고문), 조창화(대한언론인회고문), 홍원기(대한언론인회고문), 김은구(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현소환(전연합통신사장),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 지용우(전경향신문논설실장), 문명호(전동아일보논설위윈), 정운종(전경향신문논설위원),구종서(전중앙일보논설위원), 정기정(전 mbc감사), 도준호(전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일화(전한국일보논설위원), 신경호(대구경북언론협회 회장), 김진기(전 KBS 해설위원)

<외교계>
임성준(전 주카나다대사), 이재춘(전 주러시아대사), 박동순(전 주이스라엘 대사)

<교육계>
최열곤(전 서울시교육감), 윤형섭(전 교육부장관), 이돈희(전 교육부장관),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진성(전서울시의원), 박봉서(전교장), 조용기(사립학교총연합회 명예회장)

<문화계>
이종덕(광화문포럼 회장), 복거일(작가), 신영균(영화배우 전 의원), 이순재(탈렌트, 전 의원), 정용탁(문화미래포럼대표), 오경자(한국크리스천 문학가협회장)

<경제계>
오호석(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장)
김승규(前기독실업인회회장)
 
<여성계>
김옥라(각당복지재단이사장), 김정숙(세계여협회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장), 조태임(한국부인회장), 김성옥(전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애란(자유통일문화원장), 홍월표(미래가족문화연합회장), 황송자(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대표회장) 
 
<민간단체>
이심(대한노인회회장),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박영구(광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창환(대구지체장애인협회회장), 조광휘(대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이사장), 김흥광(NK지식인연대대표)

총계 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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