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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4일 <성명서> 정부는 다음의 원칙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10-10 11:36     조회 : 162     트랙백 주소
   (160824)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성명서.hwp (17.5K), Down : 3, 2016-10-10 11:36:37
<성명서>             

  정부는 다음의 원칙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금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업과 해운업이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 있다. 세계경기 후퇴에 따른 선박발주의 감소와 해양플랜트 사업의 실패에 내부경영 실패와 감독실패가 더해져 위기가 심화,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5-6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은 2014년부터 시작된 보수·중도·진보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진영의 벽을 허물고 주요 사회의제들을 편견 없이 합리적으로 다뤄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월 1회 주요 사회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왔다. 본 <대화모임>은 지난 8월19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감독기관, 정치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방만경영의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기업부실로 엄청난 세금을 낭비시킨 기업과 은행의 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한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내용도 공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자격미달의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분식회계를 감싼 회계법인도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
 
2. 은행이 국민혈세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다음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기업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이 채권단에게 기업회생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가 동일 현장에서 동일 노동을 할 경우 동일임금을 받게 해야 한다. 정규직노동자는 임금을 깎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올려서 중향(中向)평준화를 이루어 호봉, 노동의 질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정규직과 사내하청업체간의 임금 및 복지 차별을 없애야 한다. 
셋째로 구조조정 인력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넷째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업하면 은행은 자금지원을 하지 말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산을 방치해야 한다. 

3.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부담을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사내하청이나 물량팀 그리고 부자재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부담을 개인 노동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해야 한다. 직업훈련, 고용보험지원, 구조조정기금 조성, 실업급여 지원, 사내인력이적회사 설립,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지원, 사내하청 근로자, 물량팀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실업대책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물량팀, 그리고 부자재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대량실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실업상태가 힘들지 않도록 실업급여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해고노동자의 직업훈련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2년까지 기존 임금의 60%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회생되면 해고노동자를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5.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협의틀이 필요하다.
대량의 인적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국회 등에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자측에서 원청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노동자대표, 물량팀 대표, 부자재나 하청업체 노동자대표도 참석해야 한다.

6.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

7. 이번 대구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지원 지침이 앞으로 있을 모든 구조조정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향(中向)평준화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어떤 기업도 중향평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번 해고근로자 대책도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해고근로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도 용이해진다.

본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화모임>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정부, 기업, 노동자, 사내하청, 물량팀, 부자재, 사외하청 등 모든 사람을 만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4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 
                  도법,  서경석,  이수호,  박범진 제안
연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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