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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3일 <성명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에 임하여 우리국민의 대단결과 결연한 각오를 호소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10-10 11:37     조회 : 148     트랙백 주소
   (160912)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성명(북핵).hwp (16.5K), Down : 3, 2016-10-10 11:37:45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성명>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에 임하여
우리국민의 대단결과 결연한 각오를 호소한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함으로써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하여 동해안이나 서, 남해안에서 공격하면 북쪽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SLBM은 한미동맹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여 미국이 동맹공약에 의해 한국을 지원하고자 할 때 북한이 미국본토의 주요 도시를 SLBM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지원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북한은 SLBM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미국이 물러서면 한국 혼자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고 결국은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지난 9월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핵실험은 북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국민이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국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세습왕조이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압을 일삼아 온 김정은 폭정정권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러한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 몇 가지 입장이 우리국민의 입장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1. 여야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중단하고 온 국민이 북핵에 맞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2. 북핵과 SLBM 위협은 한국 혼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북한이 공격해도 미국이 핵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오판하게 되면 북의 핵공격 위협은 훨씬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북핵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한국은 2012년에 중단되었던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를 다시 재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잠작전을 미일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3. 그동안 한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간의 의견대립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제는 이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 사드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어책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한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제는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도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국가안보에 협력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가와 협의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북핵이야말로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임을 직시하고 북핵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야한다.   

5. 임박한 북핵의 실전배치와 SLBM 공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 미소 양국은 각각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자체 핵개발은 핵개발 도미노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우리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북핵에 대처할 수 없다. 핵우산 약속을 조약의 형태로 만들어 북이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자동적으로 평양을 향해 핵공격을 가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전술핵 관리도 유럽처럼 한미양국이 공동관리 해야 한다. 또 미국 핵잠수함도 한반도 근해에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통한 핵전쟁 방지를 위해서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6. 정부는 증세를 해서라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증세를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BMD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사드 구매도 검토하고, PAC-3 요격미사일도 추가로 구매하여 주요 도시들을 방어해야 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 부딪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민방위훈련에 핵상황도 포함시키고, 대피소도 핵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2016년 9월 13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송월주, 이종윤, 이세중, 김진현, 최열곤,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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