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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26 <성명서> 공무원연금개혁 성명서 : 정부혁신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17 13:45     조회 : 427     트랙백 주소
<정부혁신국민운동 성명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망언을 개탄한다.

2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우수한 인재를 잡아둘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은 개혁의 강도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현재의 개혁조차도 하지 말자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만들 당시의 평균수명은 65세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제성장도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초반으로 떨어졌고 출산율도 5.5명에서 1.16명으로 세계 최하위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자식 한 명이 노인 두 명을 부양하고도 퇴직공무원 연금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혁명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대로 하더라도 2080년까지 830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는 매년 평균 12조 5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담을 가뜩이나 청년실업으로 어려운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한다. 더구나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공무원 연금개혁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하므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공무원은 봉급도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연금도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어 공무원직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된지 오래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최소 20대 1에서 최대 100대 1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기존의 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에 대해 5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10%씩 누진적으로 감액하되 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삭감하여 연금의 최고수급액을 425만원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2. 퇴직 후 근로, 사업, 임대, 배당 등의 합계소득이 퇴직 전의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합계 소득이 퇴직 전의 소득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만큼만 연금으로 지급해서 퇴직 전의 소득만 보전해 주어야 한다.

3.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나이를 정점으로 연금 수급액을 인하해야 한다.

4. 군 출신의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 중복수혜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조정해야 한다.

5. 이렇게 하고도 매 십년 단위로 공무원 연금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도 천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극빈자가 아무런 노후대책 없이 살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세대가 엄청난 세금폭탄을 감당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에 대한 일말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이번의 망언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5년 2월 2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부혁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석우(전 통일부차관),박범진(전 국회의원) 최재욱(전 환경부장관),
황장수(미래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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