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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26 <성명서> 사드(THAAD) 요격미사일 배치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17 13:46     조회 : 331     트랙백 주소
<성명서> 사드(THAAD) 요격미사일 배치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최근 사드 요격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강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이 혹시라도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더해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분노의 심정을 억제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국민들이 참으로 고약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사드라는 요격미사일방어망 한국배치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주변대국들이 핵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한국의 안보주권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하려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배경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사태의 원인은 한마디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무기화(武器化)에서 초래된 것이다. 방어무기인 사드 요격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할 더 무서운 공격무기인 핵과 탄도미사일인데도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 방치하다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한국의 안보수단 선택에 대해서만 유독 자국의 안보우려를 내세워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고 위협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나없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구구한 반사대주의(反事大主義) 감정의 발로가 아니다. 한국민 누구에게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내정간섭적 언행에 대한 분노이다. 물론 주변 국가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에 대해 5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결의한 한 것은 평가한다.

그러나 그 결의의 어느 것도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고 북한은 오히려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듯 비핵화가 아니라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선언, 유엔결의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국민의 입장에서서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우리 한국민들은 북한의 명명백백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주권을 지키려는데 대해 합당치 않은 자국의 안보우려를 내세워 간섭하고 위협적 언사를 농하는 주변 국가들의 태도를 결단코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 아울러 정부도 주변국들의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다는 오로지 우리의 안보주권을 지키고 실행해 나가는 선택과 결정을 하루속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

3. 우리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는 전략적 인내란 정책부재를 미봉하는 것일 뿐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직시하고 국가안보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국론을 통일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정부와 국민 그리고 6자회담 관련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WMD)계획추진을 막는데 ‘완전실패’한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성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안보 및 관여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정부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적어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조치가 될 때까지, 또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막아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때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위협을 차단할 안보체제를 독자적으로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6.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정신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사드 급 대북미사일 요격방어체제 확보의 시급성을 통감하고 필요한 재원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에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및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대칭, 비대칭적 군사무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 잇따른 방위산업무기관련 비리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은 군사비용과 무기구매가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보호에 효율적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 3. 26.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 송월주스님(불교), 이종윤목사(기독교), 이한택주교(가톨릭), 이세중변호사(법조), 김진현 前장관(학계,언론), 이상훈 前장관(국방안보), 김정숙 여협회장(여성), 최열곤 前교육감(교육), 이종덕 회장(문화)
고 문 : 노재봉, 박 홍, 채영복, 이동호, 제재형, 맹원재, 이흥순, 김경래, 박남식, 이광자, 최기채, 주선애,
공동대표 : 이영일, 최재욱, 이돈희, 박범진, 고영주, 박용옥, 성 타, 김계춘, 손인웅, 김선규, 김영헌, 김성봉, 박순오, 유재천, 도준호, 문명호, 정기정, 이영세, 신진수, 임성준, 이진순, 서석구, 이정린, 정길생, 김진성, 이상진, 이계성, 박봉서, 김성옥, 조순태, 진민자, 황송자, 오경자, 김길자, 서병철, 서종환,
집행위원장: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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