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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16 <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17 13:47     조회 : 299     트랙백 주소
<공동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우리들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번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것은 너무도 옳은 결정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이미 일부 시도단체장과 좌파 교육감들은 무상공약에 빠져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붕괴위기를 맞는 데도 방치하고, 화장실을 수세식 좌변기로 교체하지 못하고, 원어민 교사가 해고되어 돈 없는 아이들은 영어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 이미 상당수 시도가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돼 중앙정부에 SOS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21만9천여명의 학생에게 일률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저소득층 6만6천여명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여유가 있는 중상층이상 가정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게 된다. 경남도의 결단에 도내 시군까지 동참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도의 올해 급식예산 257억원과 도내 시·군 급식비 386억원 등 643억원이 절약된다.
홍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면 되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줄 이유가 없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홍지사의 결단에 대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다. 능력있는 집안은 밥값을 내고 서민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다.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노르웨이조차도 무상급식은 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고 다녀야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담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홍지사의 결단에 대해 새민련, 경남교육청, 좌파단체와 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좌파진영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태도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김무성대표는 홍지사의 용단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무상복지의 사슬을 끊고 복지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복지를 중단하고 서민복지에 집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지금 가장 심각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노인자살률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다. 우리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의 3배 이상이나 되고 노인층의 32.5%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복지사각지대의 117만명의 절대빈곤층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천원에 크게 미달한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절대빈곤 노인들의 1/4에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급자격 요건으로서 부양가족 요건 등을 현실화하여 절대빈곤 노인 모두에게 지원이 되게 해야 하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홍준표지사가 단지 무상급식 중단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비리, 복지누수를 적발하고 복지를 효율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빈곤 노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복지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

201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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