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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12: 11월24일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대토론회 및 발기선언문 발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19 09:35     조회 : 129     트랙백 주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뉴스 제12>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세월호사건 이후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원로들이 앞장서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한 국민운동기구입니다. 홈페이지는 www.newkoreamovement,com 입니다.

1124<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대토론회 및

발기선언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난 1124일 오전 9시반부터 12시까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발기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상임대표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승훈서울대 명예교수 겸 녹생성장위원장과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겸 한국미래연구원장의 발제와 박범진 전의원, 이진순 숭실대교수, 유종근 전 전북지사,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연대 대표의 논찬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서경석 집행위원장은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발기선언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내년초에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을 출범시킬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혁신을 위한 비상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운동에 앞장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출범할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이각범교수, 박세일교수, 이진순교수, 유종근 전북지사를 위시한 몇분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이 운동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준비위원회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회원들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발기선언문을 읽으시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실 분은 이각범교수(klee@mirero.org)에게 메일을 보내어 동참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선언문>

 

우리는 왜 <경제혁신 비상국민운동>을 발족시키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지난날의 성과에만 안주해 왔다.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은퇴 후 노년생활은 막막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여력도 얻지 못했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감퇴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중국은 급속히 추격하고,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일본은 앞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구조적이어서 환율, 금리, 부동산, 물가정책 등 통상의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국민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몇몇 대기업의 성과에 가려 우리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경제혁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을 발족시키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일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함께 만나 성장동력을 크게 키우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혁신의 공동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이해집단의 관성과 지대추구행위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념갈등에 의한 불필요한 대결과 혼돈에 빠져 발전의 계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이 탈이념화, 탈정치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하드웨어에 치중된 제조업 중심경제, 관료가 지휘하는 경제 등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습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부품소재산업, 생명과학산업 등 좋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을 개혁하고, 규제위주의 행정체제를 혁파함으로써 의료산업 등 미래의 성장산업과 수출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 관료주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지 않도록 경제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로 노동시장이 새롭게 변모되어야 한다. 이제는 140~44시간의 정규직 노동제를 넘어서서 보다 유연한 노동제가 자리잡아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일하는 시간 나누기(time sharing)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 일하기(smart work)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 노사가 화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기업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넷째로 성장과 복지가 상생(相生)의 선순환을 이루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무상복지시리즈를 종결하되 정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고 생산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여 희소한 복지자원을 최적 배분함으로써 복지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지금의 심각한 분배악화의 개선을 위해 소득세제의 최고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의 조세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복지비용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기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국가의 적자재정,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부담, 방만한 공기업의 빚까지 합쳐 미래세대에게 감당 못할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미래세대와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세금낭비와 복지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여섯째로 경제위기의 극복은 경제영역 뿐 아니라 비 경제영역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고통분담, 혁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먼저 정치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식물국회, 무능국회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정부도 관료주의의 폐습과 낡은 관행을 척결하여 정부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 교육개혁도 필수적이다. 우중(愚衆)을 대량생산하는 종래의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에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 모두 특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자기혁신을 해야 함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산혁신, 시장혁신, 제도혁신을 위해 낡은 시대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 우리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경제의 정치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고자 한다.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될 때에만 경제혁신이 가능함을 자각하고 시민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 부당한 규제와 관치화, 낡은 관행, 기득권 지키기, 세습자본주의, 패거리주의, 부정부패, 불공정 경쟁, 세금낭비를 척결하는 대혁신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상을 이루어갈 것이다.

20141124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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