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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13: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본부를 소개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19 09:36     조회 : 166     트랙백 주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뉴스 제13>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세월호사건 이후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원로들이 앞장서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한 국민운동기구입니다. 홈페이지는 www.newkoreamovement,com 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본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난 122일 오후1시반에 은행연합회관에서 의식개혁운동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법과 질서지키기운동, 나눔운동, 정직운동, 절제 및 환경보존운동의 네가지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문을 읽으시고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장이신 유종근박사(전북지사)와 함께 이 운동을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유종근박사님의 발제원고 전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국민운동 홈페이지(www.newkoreamovement)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여하실 분은 유종근박사(jkyou302@yahoo.com)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은 앞으로 언론사와 경찰과 함께 공동켐페인을 벌일 계획이며 내년 2월 안으로 출범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출범이 가능하도록 이 활동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이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법치주의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수준에 정비례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과 제도를 신뢰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투자나 노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경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또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도록 작용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 등의 공식적 규범뿐 아니라 질서 및 배려에 대한 전통과 습관 및 문화 등 비공식적 규범도 못지 않게 중요한데 공식적 규범의 확립은 비공식적 규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안 지키는 것은 그 사회의 제도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중국에 가서는 적당히 새치기 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줄서서 기다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만 남들이 다 새치기를 하면 나 혼자 줄서서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공적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과의 연고에 의존해서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게 된 우리사회 전반의 유착관계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법 경시경향이 있습니다.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소위 안기부 X파일공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도청 행위의 산물인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국민의 70%가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고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포퓰리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편의에 따라 법이 무시되는 선례를 남기면 법치주의는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범법행위를 밝혀낼 정보가치가 높다 해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되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남몰래 녹음을 하게 되고, 우리사회는 심각한 불신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불법을 특별법으로 합법화하고 오늘의 합법을 후일에 불법화하여 소급 처벌하는 불안정한 사회, 법이 사람이나 때, 장소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10억 달러(11조 원)의 분식회계로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회장이 25년 금고형을, 회계 부정 혐의로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244개월을 선고받은 것처럼 기업의 부정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준엄한 형사처벌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위법사실을 포착해도 제재는커녕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대부분 집행유로 풀어주어 왔습니다. 법이 강한 제재력과 일관성을 갖고 집행되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법을 짓밟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도 억울할 때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도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부 언론이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들을 마구 쏟아냄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을 잃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쉽게 타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항할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학습효과를 낳아 정부시책마다 이익집단의 반대투쟁이 뒤따르고, 정부는 그때마다 국민의 혈세로 달래거나 불법을 용인해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이익집단들의 포로가 된 국회와 정부가 그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재정 낭비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입법과 행정조치들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들과 판사들이 법조 브로커나 범죄 조직의 뇌물과 향응에 놀아나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 법치주의는 사상누각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비리를 자체 감찰에만 맡기면 안 되고 별도의 독립적 감찰기구가 이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사들 간의 경쟁에 눈이 어두워 여론재판에 앞장서는 경향이 있고 시민단체들도 국민정서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처럼 인기가 없더라도, 사회 주류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정부나 언론, 혹은 국민 여론이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경우 이에 맞서 싸우는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법 위반시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새치기하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엄히 처벌하면 처음에는 처벌이 무서워 줄서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줄서기가 습관화되어 모두가 줄서기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고 제재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위반시의 강한 제재는 타인의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서로 신뢰를 쌓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폭력시위와 부패, 불법파업이 판치던 가난한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국가가 된 것도 법을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하여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위반시의 제재 강도가 높지 못했고, 최근의 황제노역논란처럼 사람과 상황에 따라 법 집행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익집단들이 합법적 시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킨 비율은 28.2%에 그친 반면 불법시위로 관철시킨 비율은 42.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고 저마다 무리한 방법으로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면 가차 없는 폭력으로 제압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 부상당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원이 다치면 오히려 경찰이 문책을 당하여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에서는 평화행진을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폭력시위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허약성을 보여줍니다. 세월호 참사,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을 근절하려면 법 집행상의 강한 제재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1. 국민 모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법과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끼치기보다 타인들의 편익을 감안하는 배려심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상호존중의 운동을 펼쳐나간다.

2.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원칙 확립보다 타협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와 편법주의의 폐해를 그때그때 지적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 감시, 비판한다.

3.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국민정서에 편승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에 맞서 싸워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여론조성에 앞장선다.

4 법적 제재가 엄격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 대해 부단히 압력을 행사한다.

5 검찰과 법원의 법 집행에 원칙이 결여된 경우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문책을 하도록 촉구하여 공정하면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6. ·경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공론화 하여 감싸기에 가담하는 자들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7.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최근에 폭력이 크게 감소된 사실을 환영하지만 폭력성이 없다 하여 불법 집회와 시위를 두둔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되며 모든 비합법적 집회와 시위가 사라질 때까지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킨다.

8.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킨다.

9.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성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작은 것부터 법질서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10. 이러한 운동에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과 공직자들 및 사회지도자들이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부단히 여론을 조성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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